대형마트 영업규제정책연구

1.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개념과 배경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영업일수, 입점수 제한 등과 같은 운영에 대한 법적 또는 정책적 제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 내 경쟁의 공정성 확보, 소상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초중반 이후 정부는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성장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 정부가 시행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제’가 있는데, 이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해서만 특별히 영업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한 것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전국 대형마트 수는 약 400개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중소유통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60%에서 50%로 감소하였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도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연구에 의하면 연간 소비자 만족도는 1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규제는 대형마트의 극심한 시장 점유 확대로 인한 소비자 선택의 제한과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대형마트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