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는 바람직한가 - 반대의견

1. 서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정책이 도입되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2014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가 2,5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부과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 대한 비판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대형마트와 SSM의 시장 점유율은 약 55%에 달하며, 10위권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체 유통시장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과도하게 장악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좁아질 위험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중소유통업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중소유통업체의 폐업률은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소규모 점포와 지역 상권의 붕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크다. 더구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할인 행사와 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