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에 관하여

1. 대형마트 규제의 배경

대형마트 규제의 배경은 주로 중소상공인 보호와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형성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마트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하며 소비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했으나, 이로 인해 지역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들이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수는 각각 1만 5천여 곳과 45만 여 곳에 달했지만,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개점으로 인해 중소상인은 매출 감소와 폐업률 증가라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실제로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급증으로 소규모 점포의 연간 평균 매출은 10~20% 이상 떨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또한, 대형마트들은 무분별한 토지개발과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지역 환경 파괴와 교통 혼잡 문제도 불거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 경쟁력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2012년부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출점 제한, 영업일수 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특히, 2012년 11월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연간 개장일수도 28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