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64조를 근거로

1.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1항의 의의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핵심 규정이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한 행정권과 자치권에 기초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실현과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행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며,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교육, 복지, 주거 정책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2022년 교통 정책에서 ‘제로카본 녹색교통 추진’ 계획을 시행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결정임을 보여준다. 또한 지방자치권의 강화는 주민 참여와 맞물려,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율은 매년 6%에서 12%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 의원 수 역시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결정되며, 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