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면수사

1. 최면수사의 정의

최면수사는 개인이 최면 상태에 이른 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기억이나 심리적 상태를 끌어내기 위해 활용하는 수사 기법이다. 최면은 의식을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심리적 기법으로서, 피수행자(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무의식을 일시 해방시켜 숨기거나 억제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한민국에서 최면수사는 주로 경찰청 수사전문요원이나 민간 자격을 갖춘 최면심리상담사가 수행하며, 범죄와 관련된 증언의 확보,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자수 유도, 또는 혐의자 심리상태 파악 등에 활용된다. 국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최면수사를 실시한 사례는 총 15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70% 이상은 증언 또는 진술자료 확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2xxx년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최면수사 후 혐의를 시인했고, 이후 법정 증거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다. 최면수사는 피의자가 무의식적으로 숨기고 있는 정보를 끌어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지만, 동시에 과장, 허위기억 재생성 가능성 및 심리적 부담과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면수사에 대한 법적 인정 기준과 절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