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협상기술에 대해서 -한미 FTA

1. 한미 FTA 개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6월에 체결되어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된 무역협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상호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협정이다. 한미 FTA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발전과 상생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협정 내용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무역구제,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한미 FTA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예컨대, 2xxx년 기준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미국 수출은 연평균 4.5% 증가했고, 2xxx년에는 총 1070억 달러에 달하였다. 반면, 미국의 한국 수출 역시 6.2%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FTA 이후 한국의 농산물 수출도 일부 늘었으며, 특히 한국산 배, 사과 등 과일 수출은 2013년 이후 15% 이상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도 개선되었으며, 2020년 기준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607억 달러였고, 수입 역시 2.5% 늘어난 348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는데 기여하였다. 협정에는 무역장벽 해소와 관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