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1)

1. 대한민국 헌정사의 개요

대한민국 헌정사는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헌법과 헌정 제도를 정립하고 발전시켜온 과정을 의미한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은 서구식 입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입헌국가로 출발하였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국권을 국민에게 부여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이후 여러 차례 헌법이 개정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확대되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헌정질서는 일시적으로 정지상태였던 시기도 있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와 정당등록제 등 민주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여러 차례 헌법이 개정되어 헌정사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에는 1987년 개정헌법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1992년 9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감시기능 강화, 기본권 보장이 확충되었다. 통계적으로 1948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은 총 9차 헌법 개정을 거쳤으며, 그중 중요한 시기는 198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