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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실시배경
대학평가(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실시배경은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이다.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대학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학 간 편차와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대학의 전반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느꼈다. 2000년 이후 대학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대학평가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특히 2005년, 정부는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라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별로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제도적 틀을 확립하였다. 2xxx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대학의 질적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대학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2020년까지 전국 대학의 70% 이상이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정 또는 인증을 받게 되어 평가의 필요성과 강제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또한, 2xxx년 학생들의 대학 선택 기준이 성적과 졸업생 취업률에서 대학평가 결과로 옮겨가면서 대학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와 학생 중심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