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제-아동청소년 성매매 법률안 개정

1. 서론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범죄 실태로, 전국적으로 매년 수백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은폐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사건은 약 450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70%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 매체의 발전과 함께 피해자가 쉽게 접근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특히,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전체 성매매 피해자의 15%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60%는 가정 내 또는 학교 주변의 친숙한 인물에 의해 유인되는 사례가 많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당수가 법적 보호조치의 미비로 인해 또 다른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률상 성매매 대상 연령은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실태는 이보다 훨씬 더 낮은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초반의 피해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은 불법 성매매 조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법의 교묘함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대한민국 경찰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