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대법원 2012도3317 판결로서,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 사이의 법적 쟁점을 다룬 사건이다. 원고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노동조건과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피고는 제조업체로서, 원고에게 정당한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무단으로 연장하거나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사건이 제기된 시점은 2xxx년 초이며, 당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임금은 약 2,500만원이었고, 전체 노동자 가운데 15%가 체불임금 문제를 겪고 있었다. 검찰 조사와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피고는 일부임금을 지급했으나 체불액이 전체 임금의 20%에 달하는 500만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제조업 전체 평균임금의 5% 이상이 체불임금으로 처리되는 현실을 반영한다. 원고는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긴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 부분도 주장하였다. 사건은 결국 피고의 불법적인 노동관행과 이에 따른 근로권 침해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난해 전국 사업장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