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상의 음란개념에 대한 비판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음란개념(법학)

1. 대법원 판례상의 음란개념 개관

대법원 판례상의 음란개념은 성적 행위나 성적 표현이 공공의 도덕적 기준에 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판례는 기존의 법 해석을 바탕으로 음란의 범위를 점점 좁혀왔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대 후반의 `해변가 누드사진 광고 사건`과 2005년의 `포르노 사이트 링크 사건`이 있다. 이 판례들은 음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적 자극성을 중시하며, 성적 행위의 공개성과 도덕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 판단을 내린다. 2000년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검찰이 적발한 음란물은 연간 약 3천 건에 달했으며, 이중 75%가 포르노 등 성적 노출물이었다. 대법원은 성적 표현이 공공장소에서 노출되거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된 경우에 음란으로 판단했고, 성적 대상화 또는 강제성을 띤 내용이 포함된 성인물도 음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례는 또한, 성적 내용의 표현 방식을 제한하며, 일상적 언어 또는 예술적 가치와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데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편, 판례는 성적 표현이 타인의 일반적 도덕적 감정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음란으로 규정해, 지나친 검열이 문제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