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09모1190 (전교조사건)

1. 사건 개요

2009모1190 사건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0년 7월 전교조가 설립되어 2002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노조 설립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교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다. 당시 전교조는 전국에 약 9만 8천 명의 교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정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단체 교섭권과 쟁의권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2008년 기준으로 전국의 교원 중 전교조에 소속된 교원 비율이 전체의 약 65%에 해당하였으며, 이들이 실시한 파업 참여율이 전국 교원 중 70% 이상에 달했다고 보고되었다. 사건은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으며, 수천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당시 검찰은 전교조의 활동이 정부의 교육 정책과 충돌하며, 공무원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기소를 강행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대법원까지 재판이 계속되었으며, 국가와 전교조 간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