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1. 대륙붕의 개념과 정의

대륙붕은 본질적으로 대륙의 연장선으로서 국가 영해를 벗어나 맥락에 따라 200해리 또는 그 이상까지 확장되는 해저 지형을 의미한다. 대륙붕은 본질적으로 대륙의 지질학적 연장으로서, 지구지질학적 관점에서 대륙판과는 별도로 형성된 지질 구조이다. 이 구조는 주로 강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깊이 200미터 이하의 비교적 평평한 해저 평야로 나타난다. 대륙붕의 너비는 국가마다 차이가 크며, 일부 지역에서는 50킬로미터, 최대 1,200킬로미터에 이르기도 한다. 대표적 예로 노르웨이와 캐나다의 대륙붕은 각각 약 2만 제곱킬로미터, 4만 제곱킬로미터 규모이며, 광물이나 에너지자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륙붕은 자원 개발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호, 해양 과학 조사 및 해양 환경 관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적으로 대륙붕은 해양법협약, 특히 UN 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해저 자원의 영유권과 연구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UNCLOS는 대륙붕이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 영역과는 다르게, 해저의 연장으로서 자연스럽게 확장된 자원권 영역임을 규정하며, 해양 자원 탐사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