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1. 대량실업의 개념과 현황

대량실업은 경제 전반이나 특정 산업에서 대량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충격이나 구조적 변화, 경기침체 등에 의해 발생하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은 대표적인 대량실업 사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위축되며 미국의 실업률이 10%에 육박했고, 유럽 연합 또한 1,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한국의 실업률은 4.4%였는데, 이는 이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크게 상승하였다. 대량실업은 기존 일자리의 소멸과 동시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서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장기간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개인의 소득 감소와 함께 가족 단위의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또한, 고용불안과 사회적 불안감 증폭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최근 세계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실업률은 약 5.7%로, 2xxx년 대비 1.5%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