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행정개혁의 특징과 시사점00

1. 뉴질랜드 행정개혁의 배경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배경은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비효율성과 낭비 문제가 심각해진 데서 출발한다. 1980년대 초반까지 뉴질랜드 정부는 과도한 관료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국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으며, 이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의 비극이 지속되었다. 특히 1984년 재정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재무구조 개선과 행정 효율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당시 뉴질랜드는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45%에 달했고, 이는 OECD 평균인 40%보다 높아, 과도한 비효율성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제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강도 높은 행정개혁 안건을 추진하였다. 1987년, ‘개혁 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공무원 수를 1984년 54,000명에서 1993년 45,000명으로 감축하는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복잡한 규제와 정부개입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한, 재무부를 중심으로 한 예산책임과 성과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는데, 이를 위해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았던 민간 부문 대비 공공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행정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