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에서의 무역 환경연계 논의

1. 뉴라운드 개요

뉴라운드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주최로 시작된 무역협상 돌입으로, 무역 자유화와 전 세계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개편을 지향한다. 기존의 uruguay 라운드 이후로 7년 만에 시작된 이 협상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장벽을 낮추고 관세를 감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뉴라운드의 추진 배경에는 세계화 가속과 개도국, 선진국 간의 무역 불균형 해소가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세계 경제는 연평균 3~4% 성장했으며, WTO 관세율 평균은 40%에서 5% 이하로 낮아졌지만, 농업 및 섬유 분야에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 존재해 무역장벽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 및 투자장벽, 지적재산권, 규제 문제 등을 동시에 다루는 포괄적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지속적인 협상으로 201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고, 주요 회원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모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WTO 회원국 전체 무역액의 약 98% 이상이 영향을 받는 글로벌 무역 흐름의 중대한 변화인 셈이었다. 그러나 협상이 복잡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이유로 2xxx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