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과 농지전용

1. 농지보전의 개념

농지보전은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지의 이용 가치를 보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농지는 국가 경제와 식량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2022년 기준 전국 농지 면적은 약 1,348만ha로 전체 국토의 약 16.4%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농지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평균 2만ha 정도의 농지 전용이 이루어졌으며, 2xxx년 이후에는 연평균 1만 5000ha 수준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약 9000ha의 농지가 도시개발 등으로 전용되었다. 이러한 농지 감소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식량 자급률 하락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지보전 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것이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농지전용 허가나 제한, 농지전용 신고제 등을 통해 농지 유출을 규제한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