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정

1. 농지법 개정의 배경

농지법 개정의 배경은 농업생산성과 농촌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이다. 최근 몇 년간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농지 이용률의 저하로 농촌 지역의 인구 구조가 급변하였다. 농업용 면적은 2xxx년 이후 연평균 0.3%씩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2년 기준 전국 농지는 약 2,909천ha로 집계되었으나, 이 중 미사용 농지 비율은 20%에 육박하는 580천ha에 달한다. 이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 생산량 증대와 농촌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70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전체 농업인구의 35%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노령화로 인한 농지 상속과 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2xxx년 기준으로 농가당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어서면서 농지 승계와 농지 저가 매각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농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의 소유·임대·매매 등 농지의 효율적 거래를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농지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매매 방지, 농업인과 투자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농지 관련 법률의 정비와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농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