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편(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1. 농정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농정개편의 배경은 농업이 글로벌 경제 변화와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요성에 있다. 먼저, 농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주요 배경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농촌 인구는 1,8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5% 수준이었으며, 2000년 대비 약 15% 감소하였다. 이는 농업 인력 부족과 농촌 고령화를 초래하여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쳤다. 둘째,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쌀 가격은 80kg 당 평균 230,000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30% 상승했으나, 국제 시장의 공급 과잉이나 기후 변화로 가격 폭락이 빈번하게 일어나 농민 소득에 불안을 야기하였다. 셋째,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이상기후로 인한 작물 피해는 연평균 15% 증가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손실액도 2xxx년 2,6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4,800억 원으로 늘었다. 넷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대화와 첨단기술 도입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팜, 디지털 농업기술 도입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