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의 현주소와 농안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1. 농산물 유통의 현황

농산물 유통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국내 경제와 식품 안전, 농가 소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는 생산자, 중개상, 도매시장, 소매상, 최종 소비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높아지고 유통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 규모는 연평균 25조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 비중이 35%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농민들은 유통단계가 복잡할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실정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배추의 경우 농민이 직접 출하하는 것보다 중개상을 통해 출하할 경우 수확가의 70% 이하만을 받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농산물의 신선도 확보와 가격 안정성을 위해 공공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대전 유성시장 등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이 성장하면서 직거래와 온라인 장터의 활성화도 관측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온라인 농산물 거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전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에 달한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