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관련 국제통상규범(국제규범형성과정,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의 내용, 농산물협정평가, 도하개발아젠다, 우리농업에 미친 영향)

1. 국제농산물통상규범의 형성과정

농산물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형성과정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47년 제네바 협약에서 시작된 농산물 무역의 규범 형성은 초기에는 농산물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적 합의가 어려웠다. 1960년대 이후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면서 농산물 무역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농산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초 규범을 형성하였다. 이후 1980년대 말부터 글로벌 무역 자유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농산물도 무역장벽 제거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고, 이 점은 WTO 설립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초에는 국제무역 기구 설립을 위해 농산물 분야 규범 통합을 추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 돌입하여 농산물 협상의 핵심이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기존의 농산물 수입관세 기반 보호체제를 개편하고, 쿼터제, 수입보조금 등 보호수단의 점진적 축소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