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실효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화학적 거세가 성폭력 및 아동 성폭력 재범방지

1. 서론

성폭력과 아동 성폭력 범죄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의 성욕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특정 국가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xxx년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재범률은 화학적 거세를 받은 성범죄자의 경우 일반 범죄자에 비해 약 70% 정도 낮아졌다고 보고되었지만, 이 수치는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또한, 국내의 경우 2022년 성범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하는데, 화학적 거세 후 재범률이 과연 얼마나 낮아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화학적 거세가 범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일부 연구는 해당 치료가 성적 충동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며, 범죄자가 심리적·사회적 원인을 대처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화학적 거세 반대 측은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