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와 관련한 쟁점

1. 쟁의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는 노동자가 임금, 근로조건,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관하여 단체적으로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집단행동을 의미한다. 쟁의행위는 대체로 파업, 건장, 운송거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법적 성격 측면에서는 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constitutionalsim 원칙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유지라는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제재와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한다.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쟁의행위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의해 인정받는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쟁의행위가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쟁의개시를 사전에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적법한 쟁의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 파업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의 65% 이상이 쟁의행위에 참여했으며, 그 중 40%는 정당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