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시 채용 및 대체근로 금지제도

1. 쟁의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격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파업, 파견거부, 생산중단, 교섭 및 집단적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와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서 노동3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법적 성격으로 보면 쟁의행위는 강제적 강요 행위가 아니라, 민주적 집단행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수단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44조와 제45조는 쟁의행위 예비 또는 진행 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다만, 쟁의행위가 정당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쟁의행위는 21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보다 5% 증가한 수치이며, 그중 파업이 78%를 차지한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인해 산업별 손실액이 전체 산업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