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기간 중 근로계약관계 및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의 의의와 법적 성격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건 개선이나 쟁점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집단이 노동의 일시적 중단 또는 업무 저항을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근로조건, 임금,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동이며, 노조운동의 핵심 수단이다. 법적으로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노동권에 속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고 있으나, 동시에 기업의 경영권과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항목으로서 법적 규제 대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노조법 제2조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쟁의행위의 법적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헌법상의 노동권에 근거한 근로자의 집단적 권리로서의 성격이다. 이는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조직에 가입할 권리와 단체교섭 또는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법적 틀 안에서 보장한다. 둘째, 법률적 규제의 대상인 강제력 있는 행위라는 성격이다. 쟁의행위는 명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