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상실된 노인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 저하를 겪을 경우 생활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모두의 보험료 부담으로 운영된다. 제도의 주요 목적은 가사와 간호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독립적이고 품위 있게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과 별도 운영되어 2008년 기준 약 1,117만 명의 국민 중 7.4%인 82만 명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60%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다. 대상자는 주로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 만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다. 수급자 선정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대한 평가 후 이루어지며, 등급별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는데, 1등급은 가장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이고 5등급은 비교적 적은 도움으로 충분한 경우이다. 이 제도는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