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1. 서론

현재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기준에 대한 변화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연구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xxx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의 11.3%에 달했으며 2040년에는 이 비율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65세라는 기준이 낮게 느껴질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65세라는 연령이 법적·사회적 의미를 갖는 시점이 과거보다 늦춰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83.5세, 여성 89.1세에 이르러, 65세 당시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노인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체로 건강 상태와 경제적 활동량에서 아직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연구자는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