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분야에서 기초연금의 확대에 대한 의견 (대상자의 확대, 금액의 인상 등)을 제시하시오

1. 기초연금 제도의 개요

기초연금 제도는 만성적 빈곤과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이며,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7월 1일에 도입되었으며,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기본목적은 노인 빈곤률을 낮추고, 노인 복지 향상 및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2년 기준으로 월 최대 지급액은 30만원이다. 한국노년학회가 발표한 2022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인 인구의 약 40%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은 95만원 정도로, 전체 노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약 200만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수는 2014년 592만 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845만 명으로 늘어나 전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4%에 해당하며,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