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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개관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는 점차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15.7%의 인구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복지제도의 부담 확대, 노동력 감소, 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관련 공공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 빈곤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약 43.4%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의 절반 가까운 수치다. 노인이 빈곤하거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질 위험은 정신 건강 문제, 건강악화,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며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또한, 노인 대상 범죄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범죄 비중이 전체 범죄의 12%를 차지하며, 특히 금융 범죄와 신체적 학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게다가, 가족 내 노인 학대 사례도 매년 늘어나 2021년 3,000건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