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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요
노인 소득보장정책은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정부 및 사회가 마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이 시행되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더욱 강화된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핵심 목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며,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특히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6%보다 훨씬 높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공적연금제도와 공적부조, 그리고 최근 신설된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현재 약 2,500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연평균 지급액은 약 2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 제도만으로는 노인 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2014년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였다. 이 외에도,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수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