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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고용의 중요성
노인 고용의 중요성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2040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 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노동력 공급 축소와 함께 경제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3년 55%에 달했으며, 이는 2xxx년 40%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OECD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세수 증가와 복지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활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60세 이상은 평균 기대수명에 가까운 연령대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0년 기준 25%로, 우리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산 참여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