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문(2015년)을 잘 읽어 보고 내용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리

1. 노사정합의문 개요

노사정합의문은 2015년 11월 16일에 마련된 대한민국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 노사 대표 간의 합의 문서이다. 이 합의문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 노동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사회적 대타협을 목표로 합의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협력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2014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6%로 상승하였으며, 2015년 당시 최저임금은 5,8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노동계는 이에 대한 충분한 수용을 하지 못하였다. 합의문은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 프랜차이즈·서비스업 종사자의 권리 강화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있어 신속한 이행이 어려웠으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정부와 일부 경영계의 반대, 그리고 노동계의 기대 이하의 성과 등에 대한 반발이 잇따랐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했고, 실제로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이후에도 36.4%를 기록하는 등 큰 변화는 없었다. 합의문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