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 노숙인의 정의 및 현황

노숙인은 안전한 거처와 기본적인 생활수단이 없는 상태에 처한 사람을 의미하며,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취약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노숙인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의 노숙인 추계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xxx년보다 10%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의 노숙인 수는 약 1,150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만 50세 이상 노인이거나 만성적인 건강 문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성 노숙인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노숙인 가운데 상당수는 일시적 실직, 가족관계의 단절, 채무 문제, 이혼 등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거처를 잃거나, 장애인이나 재소자 출신 등 취약 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노숙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쉼터, 임시주거지 제공, 상담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100여 개소 이상의 노숙인 쉼터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노숙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일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