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변천사와 앞으로 방향연구 -독일의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노사관계는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국가별로 그 형태와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선진적 노사관계 체계 구축에 있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그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은 세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일의 노사관계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비공식적 협력에서 시작하여 20세기 초상공회의소와 노동조합 간의 경쟁적 관계, 1950년대 이후 공동경영체제(Herrschaft des Mitbestimmung)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951년 독일연방반대표민법상 노동자대표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76년 제정된 ‘노동이사제법’에 따라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게 되었고, 이는 노사 간 협력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독일은 ‘코-determination’ 제도를 통해 기업 내부에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경영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970년대 50% 수준에서 2xxx년대 초반 17%까지 낮아졌지만, 노동자 이사제와 협력적 노사관계 성격의 표준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