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복수노조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복수노조시대의 개념과 배경

복수노조시대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여러 개의 노조가 공존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노사관계 구조를 의미한다. 이 시대는 1987년 제 6공화국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 요구가 높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자리잡았다. 복수노조시대의 주된 배경은 노동자의 선택권 확대와 기업별 단위의 노사 교섭 권리 인정에 있다. 특히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복수노조 허용이 정식으로 법제화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기업들은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노조를 유지하는 것보다 여러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경쟁적 협상 전략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의 글로벌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복수노조의 등장률이 높아졌다. 2000년대 초반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별 노조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복수노조는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xxx년 기준으로 전국 4000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