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탄핵사건 헌재판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개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당시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선수였던 박세환이 연루된 부동산 불법자금 사건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직 중인 2004년 2월, 부동산 투기 및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여 탄핵안을 제출하였다. 탄핵소추안은 총 193명 국회의원 중 170명이 찬성했고,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헌재에 회부되었다. 당시의 탄핵 사유는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점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된 직무상 비리, 그리고 검찰 수사 방해 행위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연루된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였다. 헌재는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을 개시하였고, 2004년 3월 14일 최종 판결을 통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여 탄핵을 기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