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드로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법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1. 외국인노동자의 노마드 현황

외국인노동자의 노마드 현황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마드 노동자는 일정한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다양한 일자리를 이동하며 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2년 기준 약 23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다수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겪는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이 대부분으로 고용 안정성이 매우 낮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노동시장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노동 구조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일자리와 직장을 옮기거나 여러 곳에서 단기간 동안 일하게 되는 노마드 형태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이동성은 노동시장 내 유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노동권 침해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현행 법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성을 제한하거나 그들을 법적 보호의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