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1. 쟁의행위의 개념과 법적 성격

쟁의행위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 간에 노동관계의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동으로서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노동조건 강화를 요구하거나, 기존 조건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어난 행위를 의미한다. 민법상 채권적 채무관계에서의 행위와 달리, 쟁의행위는 노동관계의 독특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행위로서 법적 성격이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쟁의행위는 "고용노동관계의 쟁의 (쟁의행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집단적 갈등 해소를 위한 비법적 또는 법적 방법이다.

쟁의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는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적 성격상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근거로 한 집단적인 권리로 이해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국제노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