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론의 주요 이슈 총정리

1. 노동조합의 개념과 법적 성격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결성된 집단적 조직체로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법적 성격으로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 및 경제적 이익을 대표하여 단체로 조직화된 집단체이며,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집단적 권리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의 향상과 노동관계의 안정 유지에 관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일정한 인원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수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하는 조직체로서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조건 개선, 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법적 성격 측면에서는 단체적 인격을 갖춘 법적 실체로 인정받으며, 법인격 부여에 따라 단체 자체가 권리 주체로서 교섭·단체행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