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1. 엘리자베스 시대 빈민법의 개요

엘리자베스 시대인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 영국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파고 속에 놓여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빈민 문제의 심화로 이어졌다. 당시 영국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초창기 단계에 있었으며, 농촌 지역의 인구는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일자리 부족과 생활수준 저하 문제가 심각해졌다. 특히 1552년에 제정된 ‘빈민법’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등장하였으며, 빈민을 지원하는 체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빈민을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공공빈민’과 기술이나 연고가 없는 ‘비업빈민’,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복지가 필요한 ‘약자빈민’으로 구분하였다. 공공빈민에 대해선 일자리 알선과 구호를 제공하였고, 비업빈민에는 강제노역을 부과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빈민 구호는 지방 관료들이 담당하였으며, 빈민구호 기금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일종의 통제와 처벌의 성격도 강했고, 빈민들을 ‘망명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은 차별적 시선이 내포되어 있었다. 1576년에는 ‘구빈법’이 제정되어 빈민을 대상으로 한 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