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설립요건, 법인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조합규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분석

1. 노동조합법의 설립요건

노동조합법의 설립요건은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설립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법적 조건들을 의미한다. 첫째, 설립은 적법한 구성원들의 동의와 의사표시에 근거해야 하며, 설립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10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하며, 이들이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둘째, 설립 과정은 서면 또는 구두로 조합 설립의 의사표시와 함께 조합규약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규약은 조합의 목적, 조직 운영 방식,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함하며, 이는 최종 설립 신고서와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셋째, 설립 신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며, 노동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당초 신고한 조합원 수와 실제 조합원 수가 일치하는지, 조합규약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다룬다. 넷째, 설립 신고 후 노동위원회가 적법성을 인정하면 노동조합은 정식으로 설립된 것으로 인정받으며, 법인격이 부여된다. 이때 노동조합이 법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