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분절화 세계경제의 성장과정체

1. 노동의 분절화 개념과 배경

노동의 분절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이 계층이나 영역, 특성에 따라 서로 차별화되고 구분되는 현상이다. 이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고학력과 저학력 노동자 간의 차별적 고용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의 분절화는 산업화와 글로벌화, 기술발전 등의 영향으로 가속화되었으며, 노동시장 내 유연성과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였다. 한국의 경우, 2xxx년 이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0%에서 35%로 늘어났으며, OECD 평균인 1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노동의 분절화는 기본적으로 고용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 노동권의 제한 등을 동반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임금이 적고, 해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직업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이 낮다. 세계적으로도 생산공정이 분절되고, 글로벌 공급사슬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 분절화가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무 비율이 높아졌고, 2xxx년 기준 미국 전체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