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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의 개념과 노동은 상품이 아님
노동은 인간이 생존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행위로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모두를 포괄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노동은 단순히 상품화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인식돼야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동의 가치는 단순히 시장 가격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인간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들의 노동시간과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2020년 OECD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약 1,735시간으로, 한국은 1,967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동시에 한국의 자살률(조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24.1명)도 높아졌다. 이는 노동의 강도와 질이 인간을 단순한 산출물이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동이 상품이 아니라는 개념은 또한, 노동이 개인의 권리임을 의미한다. 노동을 상품으로 간주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를 단순한 인력수단으로만 보고 임금, 근무조건 등을 시장 논리에 맞춰 조정한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인 노동의 존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