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세미나 Minimum Wages in the United States Politics, Economics and Econometrics

1. 최저임금 제도의 개요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1938년 연방정부가 최초로 최저임금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인상 및 개정을 거치며 발전하였다.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를 초과하는 자체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기준 시간당 최소 15달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연방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통계적으로 고용률과 소득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역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평균 5% 상승하는 반면, 고용량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축이나 청년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국 내에는 특히 소수인종, 청년, 저학력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