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Governing Work and Welfare in a New Economy

1. 서론

오늘날 글로벌 경제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구조와 복지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와 복지제도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모색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게 되었으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23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디지털화와 자동화로 인해 전 세계 노동자의 42%가 기존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 조건이 변화할 위험에 처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비정규직 비중이 36.7%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인 2012년의 29.4%보다 상승한 수치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됨을 보여준다. 또한, 복지 지출의 증가와 함께 복지 정책의 재설계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의 경우 총 정부 지출 대비 복지 비용은 20.2%로, 한국은 12.8%에 불과하여 여전히 복지 재원 확보의 격차가 크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