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ethinking the Trade-off between Growth and Equality

1. 서론

노동시장론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간의 균형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핵심 원동력으로 여겨지며,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동시에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며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평등 간의 조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 소득 불평등의 심화 현상은 이를 더욱 부각시킨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상위 1%의 소득이 하위 50% 소득의 28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부의 집중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20년 소득분위별 허리띠 소득 격차가 5.90배로, OECD 평균인 9.0배보다 낮긴 하지만,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경제성장은 소득 증대를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부의 편중이 심화되면 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통해 성장과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