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빈곤의 국제비교

1. 노동빈곤의 개념 정의

노동빈곤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일하는 사람이지만 임금이 낮거나 불안정하여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빈곤의 개념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빈곤과 구별되며, 노동과 생계유지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나타낸다. 글로벌하게 보면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노동빈곤자 수는 약 10억 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하루 1.90달러 또는 그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는 극빈층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의 존재와 관계없이 빈곤이 지속됨을 보여주는 통계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임금근로자 중 약 15%가 노동빈곤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최저생계비(약 23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노동빈곤은 단순히 낮은 임금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상황, 근무시간 부족, 복지 혜택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노동자가 일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