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1. 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는 기업이 영업권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영업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갖는 영업의 영속성, 고객과의 관계, 노하우, 브랜드 명성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영업양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영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무형자산 전부를 포괄하는 포괄적 양도이다. 예를 들어, 한 식품회사가 제과업무 전부를 다른 기업에 넘기는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영업양도는 회사 내부의 구조조정, 경영권 이전, 매각 등의 목적으로 자주 이루어진다.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영업양도 건수는 약 3,500건에 달하며, 매각 금액은 전체 비상장 기업의 영업양도를 기준으로 약 7조 원에 이른다. 영업양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며, 관련 법령은 민법과 상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영업양도 후 기존 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적 관점에서는 영업양도 시 기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자동 전이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