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채용내정, 시용근로관계 및 수습기간 이론 및 판례

1. 채용내정의 개념과 법적 성격

채용내정은 회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채용될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이 공식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거나 구체적인 면접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다. 법적 성격은 단순한 구두 또는 서면의 의사 표시에 불과한 사실상의 약속이 아니라, 채용으로 이어질 배제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로서 법률적으로 계속적인 권리 및 의무 관계의 출발점이 된다. 특히, 채용내정을 함에 있어 채용의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채용내정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용이 취소되거나 거부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내정을 받고 6개월간 기다린 후 채용이 취소된 경우, 내정자가 정당한 기대를 형성했다고 인정되어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국에서 채용내정을 받은 지원자 1000명 가운데 25% 가량이, 즉 250명이 채용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내정이 취소되어 실망과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