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1. 김정일 시대 경제정책의 배경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의 배경은 1994년의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이 겪은 심각한 경제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일 체제 아래에서 경제개발에 더욱 힘쓰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북한의 주된 무역 파트너와 원조가 끊기거나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었다. 1994년, 북한은 공식적으로 ‘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자력갱생과 국산화 정책을 강조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국내 자원만으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는 극심한 부진에 빠졌으며, 1995년대에 들어서는 기근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수백만 명의 인구가 굶주림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사회주의 경제 강화를 주장하는 동시에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을 검토하며 경제개혁을 추진했는데, 대표적으로 1998년 ‘조선경제개선 7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경제의 현대화와 국제화 추진을 시도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북한 광물자원(군사적 핵심 자원인 석탄…